얼마전 개봉되었던 영화를 보면 전직 부장판사를 역임하였던 사람이 변호사사무실을 개업하여 첫 변호를 맡았을 때, 전관예우라는 관행으로 재판에서 이길 수 있도록 판결하는 내용이 나온다. 정치인들과 관련된 뇌물사건이 떡값이라는 명목으로 흐지부지 끝나는 경우도 언론매체를 통해 쉽사리 접하게 된다. 얼마 전 MBC에서 방영 했던 한 시사프로그램에서는 선거에 재출마 하려는 국회의원들의 비정상적인 선거비용 모금 문제를 고발하였다. 내용은 국회의원들이 선관위에 등록하기 직전까지 모은 모금액은, 조사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악용하여 자신들의 자서전을 출판하는 등의 출판 회를 열어 기부를 받는 내용이다. 그들에게 기부를 하는 사람들은 그들과 어떤 관계여서 책 한권에 수 백 만원을 기부하는 것 일까? 국회의원들의 이러한 모금 활동은 현행법에는 저촉되지 않는다. 그래서 많은 국회의원들이 출판회라는 것을 통해 자금을 모으고 있다. 내로라하는 기업들은 탈세와 절세를 넘나들며 줄타기를 하고 있다. 불법한 행위가 아니라면 정당한 행위로 여겨야 하는가?하는 의문이 여기서 생긴다.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는 말과 같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하여 예견하고 완전한 법을 만들기란 쉽지 않으며, 아니 불가능하다. 또한 법이 있어도 돈과 권력으로 법망을 교묘히 회피해가는 정치인들과 재벌들을 우리는 수없이 보아왔다. 이러한 점에서 법을 지킨다는 것과 정의롭다는 것은 엄격히 구별 되어야하지 않을까? 누구나 다 하는 관행이라는 논리로 잘못을 피해가는 것은 결코 올바른 태도가 아니며 남들도 다하는데... 못하면 바보 또는 어리석은 사람으로 치부한다면 결코 좋은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없을 것이다.

21세기의 화두는 정의로운 사회, 공정한 사회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 것이다.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누구나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도록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하는 사회, 부끄러워해야 할 때 부끄러워 할 줄 알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사회, 가진 자를 혐오하거나 질타하지 말고 자신도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부러워 할 수 있는 사회, 나보다 못한 자를 밟고 넘어가야할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동행해야할 이웃으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좀더 성숙한 사회로 발전해 나가지 않을까?

                              2012. 01 13 관악한솔  http://blog.daum.net/kwhansol